교육대전환선언문

사회변혁을위한교육정의（教育正義）의청사진

오 늘 날 사 회 、 경 제 、 정 치 、 교 육 체 제 는 극 심 한 불 평 등 을 야 기 하 는 권 력 관 계 를 재 생 산 하 고 、 궁 극 적 으 로 인 류 뿐 만 아 니 라 생 태 계 전 체 를 위 협 하 고 있 다 。 우 리 는 보 다 풍 요 롭 고 평 등 하 며 지 속 가 능 한 세 계 를 창 조 하 기 위 해 、 사 회 변 혁 을 지 향 하 는 대 안 적 교 육 활 동 과 정 의 롭 고 혁 신 적 인 교 육 시 스 템 을 제 안 하 며 아 래 와 같 이 서 명 한 다 。

코 로 나 바 이 러 스 의 대 유 행 、 구 조 적 불 평 등 、 경 찰 의 폭 력 성 과 인 종 차 별 、 고 착 된 가 부 장 제 、 가 속 화 되 는 기 후 문 제 、 전 쟁 의 공 포 와 같 은 현 재 의 위 기 적 상 황 들 은 전 세 계 에 걸 쳐 서 로 밀 접 하 게 얽 혀 있 다 。 자본주의와군국주의체제가초래한이러한위험들은세계를정치적、사회 이유래없는위기는공교육을변화시킬수있는역사적전환점이될것이다。 우 리 가 그 리 는 새 로 운 공 교 육 체 제 는 인 종 차 별 、 가 부 장 제 、 자 본 주 의 를 종 식 시 키 고 연 대 와 협 력 을 구 축 할 수 있 는 사 회 변 혁 을 지 향 한 다 。 우 리 는 교 육 의 주 된 목 적 이 ' 인 적 자 본 개 발 ' 이 라 는 도 식 을 거 부 하 고 、 그 대 안 으 로 서 현 재 와 미 래 세 대 를 위 한 생 태 계 재 생 과 사 회 정 의 가 교 육 의 궁 극 적 인 목 적 임 을 선 언 한 다 。 정 의 로 운 교 육 체 제 를 구 축 하 기 위 해 서 는 、 교 육 뿐 만 아 니 라 경 제 와 정 치 를 포 함 한 모 든 영 역 에 서 사 회 변 혁 을 지 향 하 는 광 범 위 한 투 쟁 이 요 구 된 다 。

우리의진보적투쟁은소수의사익보다다수의공적이익에기반을둔새ة운살 인 류 의 역 사 는 산 업 사 회 로 의 전 환 、 식 민 지 지 배 、 권 위 주 의 적 독 재 、 후 기 식 민 주 의 、 신 자 유 주 의 적 세 계 화 、 디 지 털 혁 명 、 감 시 자 본 주 의 와 안 보 국 가 의 유 착 등 상 호 연 결 된 일 련 의 사 회 적 전 환 들 로 이 루 어 져 있 다 。 각각의전환점들은당시사회주체들의권력관계에의해형성되었다。 기 득 권 층 은 언 제 나 자 신 들 의 권 력 을 영 속 시 키 기 위 한 이 데 올 로 기 를 생 산 하 여 불 평 등 을 정 당 화 하 고 변 화 는 불 가 능 하 다 는 비 관 론 을 조 장 한 다 。 이 러 한 이 데 올 로 기 적 지 배 는 교 육 을 통 해 이 뤄 지 며 、 인 간 과 비 인 간 、 남 성 과 여 성 、 정 신 과 신 체 、 세 속 과 영 성 、 우 월 함 과 열 등 함 、 도 시 와 농 촌 、 우 리 와 타 자 라 는 경 직 되 고 위 계 적 인 이 분 법 을 고 착 화 한 다 。 전 쟁 과 기 후 변 화 가 초 래 한 이 주 증 가 와 세 계 화 의 여 파 로 인 해 、 오 늘 날 까 지 도 권 위 주 의 、 가 부 장 주 의 、 국 수 주 의 、 근 본 주 의 、 식 민 주 의 포 퓰 리 즘 이 새 로 운 형 태 로 부 상 하 고 있 다 。 이러한이데올기기들은이분법적인도식을통해사회적불안을조성함으raz

현 재 전 세 계 의 교 육 시 스 템 은 신 자 유 주 의 적 자 본 주 의 、 효 율 성 과 수 익 률 、 선 별 과 경 쟁 과 같 은 경 제 성 장 우 선 주 의 의 가 치 체 계 를 기 반 으 로 구 축 되 었 다 。 이러한가치체계는초국적기업들과소수의부호들에게무한한권력을부여 그 들 은 전 세 계 적 으 로 막 강 한 영 향 력 을 행 사 하 여 사 회 적 불 평 등 、 권 위 주 의 적 정 치 、 탄 소 기 반 연 료 에 의 존 하 는 착 취 중 심 의 경 제 체 제 를 존 속 시 키 고 있 으 며 、 이 는 무 분 별 한 소 비 와 심 각 한 생 태 계 붕 괴 로 이 어 졌 다 。 소 수 의 지 배 권 력 에 의 해 구 축 된 교 육 시 스 템 또 한 국 경 을 넘 어 불 평 등 、 인 종 차 별 、 사 회 적 계 층 화 를 정 당 화 하 고 、 더 나 아 가 이 를 강 화 하 고 있 다 。 이처럼교육은지배계급의헤게모니를투영하지만、동시에기득권에대항할술 교 육 에 내 재 된 사 회 변 혁 의 잠 재 력 을 인 식 한 권 위 주 의 정 부 들 은 교 육 이 지 닌 가 능 성 을 통 제 하 기 위 해 보 다 억 압 적 인 교 육 정 책 을 남 용 하 고 있 다 。

아동과청소년들에게이러한세계는절망적이다。 가족의사회경제적지위와주거지에따라교육의질은점점더계층화되고잠 비 용 대 비 효 율 성 을 추 구 하 는 표 준 화 시 험 은 교 사 와 학 생 들 을 포 함 한 다 양 한 교 육 주 체 들 을 경 쟁 으 로 내 몰 고 인 종 、 계 급 、 젠 더 불 평 등 을 재 생 산 한 다 。 교 육 은 인 적 자 본 형 성 、 성 과 중 심 、 수 익 률 과 같 은 시 장 가 치 에 잠 식 당 했 으 며 、 제 한 된 공 적 재 원 이 이 러 한 형 태 의 교 육 에 투 입 되 고 있 다 。 이 처 럼 시 장 논 리 에 의 해 상 품 화 된 교 육 모 델 은 인 간 이 다 른 생 명 체 들 을 지 배 한 다 는 인 식 、 인 종 차 별 과 백 인 우 월 주 의 、 차 이 를 포 용 하 지 않 는 태 도 、 경 제 적 ∙ 정 치 적 불 평 등 의 정 당 화 、 극 단 적 개 인 주 의 、 성 장 우 선 주 의 、 권 위 주 의 에 대 한 순 응 을야기한다。 그 결 과 로 서 나 타 난 한 가 지 모 순 은 인 류 역 사 상 가 장 많 은 교 육 을 받 았 다 고 일 컬 어 지 는 현 대 인 들 이 자 발 적 으 로 사 회 적 붕 괴 와 생 태 계 파 괴 를 촉 발 하 고 있 다 는 점 이 다 。

시 민 사 회 와 교 육 운 동 가 들 의 지 난 30 년 동 안 의 지 속 적 인 노 력 을 통 해 、 교 육 기 본 권 은 국 제 적 차 원 에 서 인 간 의 보 편 적 인 권 리 로 받 아 들 여 졌 다 。 보편교육은전례없는수준으ة확대되어、오늘날거의20억명의아이들이교 대 부 분 의 국 가 에 서 는 8 년 에 서 12 년 정 도 의 학 교 교 육 을 의 무 화 하 고 있 으 며 、 모 든 아 동 과 청 소 년 들 을 대 상 으 로 한 무 상 공 교 육 제 공 을 목 표 로 한 다 。 하지만현실에서완전한보편교육과무상교육의원리가실현되고있는곳의 시 장 근 본 주 의 에 기 반 한 사 회 구 조 에 서 、 공 공 부 문 은 「 비 효 율 적 」 이 고 「 비 경 제 적 」 인 것 으 로 폄 하 되 었 고 、 지 난 40 년 동 안 복 지 및 사 회 정 책 에 대 한 공 공 지 출 과 공 교 육 에 더 많 은 재 원 이 필 요 하 고 확 보 가 능 함 에 도 불 구 하고현실은비참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정부가복지、사회、교육부문에지출을충당할만한재원이없는것이아니다。 정 부 는 군 대 、 경 찰 、 안 보 、 기 업 지 원 을 위 해 투 입 할 자 금 은 어 떤 방 식 으 로 든 확 보 하 지 만 、 교 육 에 대 한 지 출 은 재 원 이 부 족 하 다 는 이 유 로 감 축 한 다 。 즉、희소성이라는근거없는기준을가진신자유주의적민영화의일환으raz 우리는바5000이러한논리구조가지닌취약성을폭anime해야한다。 일 전 에 국 제 사 회 는 예 산 의 20％、 국 내 총 생 산 （GDP） 의 6％ 를 교 육 에 투 입 하 고 、 국 내 총 생 산 의 0.7％ 를 공 적 개 발 원 조 에 할 당 하 기 로 구 체 적 목 표 를 설 정 했 다 。 이러한목표치는교육과공적개발원조에필요한실질적재원에비해턱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대부분의정부지출은목표치에도미치지못한다。

신자유주의적이데올anime기는재원과자금문제에국한되지않는다。 공론장에서도신자유주의는재생산되고있으며、우리는이를극복하기위휄 소 위 워 싱 턴 컨 센 서 스 （ワシントン・コンセンサス） 라 불 리 는 신 자 유 주 의 정 책 모 델 은 IMF（ 국 제 통 화 기 금 ） 와 세 계 은 행 과 같 은 국 제 금 융 기 구 들 을 통 해 전 세 계 적 으 로 확 산 되 고 있 다 。 IMF와세계은행은정부의교육정책과사회정책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 IMF 는 교 사 와 공 공 부 문 종 사 자 의 채 용 에 대 한 국 가 지 출 을 제 한 하 고 있 으 며 、 지 난 40 년 동 안 세 계 은 행 은 표 면 적 으 로 ' 객 관 적 ' 인 조 언 을 제 공 하 는 연 구 기 관 행 세 를 해 왔 지 만 실 제 로 는 신 자 유 주 의 적 이 데 올 로 기 에 기 반 한 정 책 자 문 보고서들을생산하고있다。 이제는새継ぎ운브레튼우즈（ブレトンウッズ）회의를통해IMF와세계은행의대대적개혁

우리에게는혁명적인변화가필요하다。 모든정부는유아교육부터고등교육까지무상으継ぎ제공할수있는교육시 그 리 고 교 육 은 우 리 모 두 가 사 유 하 고 실 천 하 는 방 식 에 대 해 비 판 적 、 민 주 적 으 로 성 찰 할 수 있 는 활 동 으 로 거 듭 나 야 한 다 。 교육기본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충분한재원을바탕으美し이 러 한 재 원 은 국 제 사 회 의 조 건 없 는 지 원 과 각 정 부 의 재 분 배 정 책 、 조 세 제 도 의 진 보 적 개 혁 을 통 해 조 달 할 수 있 다 。 현재교육시스템은학생들을생태계파괴를외면하는수동적소비자ة만 새ة운교육과정은지구온난화와기후문제해결에적극적으MgSO참여하는시민 그 리 고 교 육 은 지 역 공 동 체 와 의 협 력 을 바 탕 으 로 해 당 문 화 에 바 탕 을 두 되 、 연 대 、 인 종 과 젠 더 평 등 、 사 회 통 합 、 공 감 、 상 상 력 、 창 의 성 、 자 아 실 현 、 평 화 、 생 태 시 민 성 、 민 주 주 의 실 현 이 라 는 가 치 들 을 복 원 하 고 증진시켜야한다。 교 사 들 에 게 는 자 율 성 과 양 질 의 근 로 조 건 이 보 장 되 어 야 하 며 、 교 원 노 동 조 합 이 나 시 민 단 체 를 통 해 교 사 들 의 목 소 리 가 정 책 의 사 결 정 과 정 에 주 요 하 게 반 영 되 어 야 한 다 。 마찬가지ة、학생들에게도정책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가필요

혁신적인대안사회를창조하기위해서는、교육에대한혁명적인재구상이상 군 사 력 이 나 안 보 를 강 화 하 는 데 사 회 적 자 원 들 을 남 용 하 는 기 존 사 회 적 모 델 과 는 결 별 하 고 、 공 공 복 지 와 교 육 을 중 심 에 두 는 새 로 운 사 회 계 약 이 필 요 하 다 。 혁 신 적 인 교 육 시 스 템 은 기 업 、 교 육 기 술 업 체 、 사 립 학 교 재 단 、 시 장 영 역 의 교 육 서 비 스 공 급 자 들 의 협 소 한 이 해 관 계 를 넘 어 서 야 하 며 、 사 회 서 비 스 의 민 영 화 를 골 자 로 하 는 시 장 논 리 는 교 육 및 사 회 정 책 을 입 안 하 는 과 정 에 서 배 제 되어야한다。 우 리 는 그 대 안 으 로 비 참 한 현 실 속 에 서 도 사 회 정 의 를 위 해 힘 써 왔 던 학 생 들 과 교 사 들 、 노 동 조 합 운 동 전 체 、 지 역 공 동 체 에 기 반 을 둔 민 주 시 민 단 체 로 서 난 민 과 이 주 민 공 동 체 、 독 립 언 론 이 보 여 준 지 혜 와 그 들 의 조 직 및 전 문 가 들 이 몸담은투쟁의역사에기대고자한다。 이 와 같 은 민 주 적 공 동 체 들 은 이 미 21 세 기 사 회 주 의 、 원 주 민 및 흑 인 의 주 권 회 복 、 탈 식 민 주 의 、 흑 인 인 종 차 별 철 폐 운 동 （ブラック生活物質）、 노 예 제 폐 지 론 、 비 판 적 교 육 과 같 은 가 치 들 을 바 탕 으 로 、 학 교 교 육 과 비 형 식 교 육 프 로 그 램 전반에걸쳐교육정의（教育的正義）의새Integer운모델들을구상해왔다。

교육정의（教育的正義）실현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네가지영역에서의정의가수반

1. 사 회 정 의 - 형 평 성 、 변 혁 、 재 생 적 삶 을 위 한 교 육 구 축 교 육 시 스 템 은 사 회 적 불 평 등 과 불 공 정 을 해 결 하 는 포 용 적 모 델 로 전 환 되 어 야 한 다 。 포 용 적 교 육 모 델 은 인 종 、 젠 더 、 장 애 유 무 의 경 계 를 허 물 고 、 더 불 어 일 하 고 함 께 교 육 과 사 회 를 변 화 시 킬 수 있 는 방 식 을 가 르 친 다 。

2.기후정의–지구의생태계와환경을재생시킬수있는삶의방식학습

우리에게는생태계의가치와환경에대한책임의식을길러내는공교육과 생태계재생을위한교육은현재는물론이고미래의모습까지도변화시킬견

3. 경 제 정 의 - 교 육 및 공 공 서 비 스 에 중 점 을 둔 전 환 적 경 제 모 델 경 제 시 스 템 의 궁 극 적 목 적 은 이 윤 창 출 이 아 니 라 기 회 와 공 정 의 가 치 를 바 탕 으 로 모 든 사 람 들 의 실 질 적 필 요 를 충 족 시 키 는 것 이 다 。 코▽나바이러스▽초래된현재의위기는경제시스템혁신의전환점이되어야한다。 자 본 주 의 체 제 에 서 벗 어 나 일 터 민 주 주 의 와 국 가 및 전 세 계 적 인 공 공 복 지 를 우 선 하 는 혁 신 적 인 조 세 및 재 분 배 시 스 템 을 우 선 시 하 는 경 제 민 주 주 의 를 확 립 해 야 한 다 。

4. 정 치 정 의 - 모 든 수 준 에 서 의 정 치 참 여 개 혁 우 리 는 권 위 주 의 와 외 국 인 혐 오 를 내 재 한 국 수 주 의 에 서 벗 어 나 국 제 적 수 준 에 서 연 대 해 야 한 다 。 국 가 간 의 국 제 협 력 을 강 화 하 는 것 뿐 만 아 니 라 、 지 역 기 반 의 풀 뿌 리 운 동 들 이 세 계 적 차 원 에 서 서 로 연 대 할 필 요 가 있 다 。 또한、지역、국가、세계적수준에서보다참여적이고포용적인민주주의를발제

우리는지금허황된유토피아를꿈꾸는것이아니다。 오히려우리의청사진은전세계수많은진보적공동체들이보여준철학 아 래 서 명 한 우 리 들 은 현 재 전 세 계 가 직 면 한 유 래 없 는 위 기 를 극 복 하 기 위 해 필 요 한 것 이 미 봉 책 이 아 니 라 교 육 과 사 회 에 대 한 근 본 적 인 재 구 상 이 라 는 신 념 하 에 위 청 사 진 을 제 시 한 다 。